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일상을 새롭게    3 Renew  Posewin 20170620

 

 

 

 

 

 

변호사가 2만명이고 로스쿨이 보편화 되는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화된 법률 써비스 모든 사람이 법의 혜택을 받는 멋지고

 

공정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는 미국의 법체계

 

를 답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료보험과 법률의 산업적인 적용에 관하여 미국은 세계 최악의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입니다.

 

 

 

독일의 제약사가 한국에서 사업 진출을 모색 했을 때 한국인 만의

 

과식 습관을 고려하여 훼스탈이란 소화제를 적합한 품목으로 정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상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법률체계를 시장으로 인식시키면서

 

법률 개방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화제를 한국인의 기질에서 적합한 사업

 

수단으로 선택한 다국적 제약회사처럼 법률도 기질적인 성향이 매우

 

 

급하고 와일드한 국민성은  최고의 사업적 가치로 여긴 것은 않는지

 

우려 되는 대목입니다.

 

 

법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면 개인 간의 송사는 해결 보다는

 

법률적 갈등을 쪼개어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먹이라고 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국의 법체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국민

 

의 기질은 너무 쉽게 끓고 식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문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비추는 방식으로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 학문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한시대가 멸망한 원인이 법대로 사회였음은 잘

 

알려진 역사입니다.

 

 

진나라의 멸망은 통치자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법률 만들기가 쌓여서

 

사회의 활력을 빼았고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약점을 캐내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중국에 상대를 이간하고 위기에 넣고 속이는 방법이 발달한 것도 어떤

 

역사적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법 만들기는 도리어 사회의 활력을 빼았고 구성원 간의 분쟁을

 

심화시켜 공멸로 이끌어 갑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여론 수렴이 쉽다 보니 법을 너무 감정적으로

 

쉽게 만들고 감정이 가라 앉은 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고 어망을 바다에 방치하듯 철수법, 영희법, 진실이법등 일이

 

터질때 마다 통닭 한마리 튀겨 내듯 실효성 없는 법들이 뚝딱 만들어지고

 

소요가 다된 법은 패기 되지 않고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을 옥죄는 것이 의료이고 중산층을 파산시키는

 

것이 바로 변호사란 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에 자기가 미끄러져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소송 요구액으로 수십억을 주장했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소송 금액으로 미루어 축구왕 펠레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미끄러운 바닥 탓에 화상을 입은 것을 변호사

 

가 먹이로 여기고 사건을 키워서 덤벼든 사건입니다.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도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자기가 싼 거시기  자기가 밟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적 감정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와 쉽게 취합되는 구조속에

 

 

법이 쉽게 만들어 짐으로 법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즉흥적 감정으로 만들어진 법의 양산이 도리어 사회적

 

 

안정성을 해쳐서  멸망한 나라가 진나라 법가주의 였다는 점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욕망이 큰 성향을 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취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으면서 배가 고픕니다.

 

 

이때 서부 개척기 부터 최첨단의 자본주의 산업구조속에서 갈등을

 

다루고 그것을 최대의 이익으로 창출했던 노하우가 축적된 미국의

 

법률 회사가 국내의 풍부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활용한다면

 

과연 이로울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 깊게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